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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등의 신고 수리, 의료기사 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의료기사법 제28조에서 위임 대상은 행정기관의 장(보건소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정된다. 반면 위탁 대상은 법인 또는 단체(중앙회, 연구기관, 학교)이며, 대표자 개인인 중앙회의 장은 법령상 위탁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행령 제14조는 보수교육 업무를 중앙회에 위탁한다고 명시한다. 위탁의 수범자는 법인격을 가진 단체이므로, 그 대표자인 장 개인에게 권한을 넘기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위임 대상에는 행정기관의 장이 개인 자격이 아닌 기관의 장으로서 포함된다. 그러나 위탁 대상 조항에서는 중앙회의 장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으므로, 중앙회가 위탁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중앙회의 장이 위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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