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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6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취소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면허취소나 등록취소는 직업 자격을 박탈하는 최강의 제재처분이므로 청문이 필수다. 의료기사법상 청문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다.
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청이 곧 청문 실시권자가 된다는 원칙을 반영한다. 시·도지사는 이 조문에서 직접 열거되지 않았으므로 단독 또는 복수 보기에서 제외해야 한다.
의료법 등 다른 보건의료 법령에서는 시·도지사가 처분 권한을 가질 수 있으나, 의료기사법 제26조는 다르다. 법률마다 청문 실시권자를 구분해서 암기해야 한다. 청문을 거치지 않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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