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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 제24조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기간은 등록 취소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 기간이 시작되므로 실무에서 처분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제한과 달리 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는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이 적용된다. 3개월이나 12개월은 다른 행정처분이나 면허 재교부 제한에서 등장하는 기간이므로 조문별로 구분해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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