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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경우
2.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한 경우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하게 한 경우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한 때
6.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기 | 행위 주체 | 개설등록 취소사유 해당 여부 |
|---|---|---|
| 1.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 | 개설자(업소 운영 주체) | 해당함 |
| 2. 2개 이상 업소 개설 | 개설자 본인 | 해당함 |
| 3. 무자격자에게 치과기공사 업무 지시 | 개설자(업무 배치·관리 책임) | 해당함 |
| 4. 치과기공사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 | 종사자 개인(치과기공사 본인) | 해당하지 않음 |
| 5.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 | 개설자 본인 | 해당함 |
개설등록 취소는 업소 개설자의 위반행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의료기사법 제24조에 따라 중복 개설, 거짓·과장광고, 무자격자에게 업무 지시, 영업정지 중 영업, 시정명령 불이행 등이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치과기공사 개인이 무자격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한 것은 종사자 개인의 면허 관리 문제이지, 업소 개설자의 위반행위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해당 치과기공사 개인에 대한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는 있어도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아닙니다.
개설자가 종사자의 무자격 고용관계를 알면서도 방치하거나 적극적으로 관여한 별도의 사정이 있다면 개설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종사자 개인 문제라고 단정하지 말고 개설자의 관리·감독 책임 위반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