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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상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에 대한 영업정지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등록취소도 가능하다.
처분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며, 대상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이다. 개설자 개인의 면허정지가 아닌 업소 자체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구분한다.
등록취소는 기간 상한이 없으며, 6개월 이내라는 제한은 영업정지에만 적용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법령과 대상 업소를 반드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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