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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수탁기관(안경사협회)이 교육 시간·방법·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실시한 경우에만 시정명령한다.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 개설자의 시설·장비 미비, 콘택트렌즈 정보 미제공, 폐업·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시정명령한다.
안경사 개인과 협회를 혼동하지 말 것. 개인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장, 협회의 보수교육 위반만 보건복지부장관 소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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