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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1의2. 안경사가 콘택트렌즈의 사용방법과 유통기한 및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의 수탁기관이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구분 | 시정명령 주체 | 대상 | 위반 사항 |
|---|---|---|---|
| 제23조 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 | 시설 및 장비 미비, 콘택트렌즈 정보 미제공, 폐업·변경사항 미신고 |
| 제23조 제2항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 | 보수교육 시간·방법·내용 위반 또는 미실시 |
안경업소 개설자의 의무 위반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명령한다. 시설·장비 미비, 콘택트렌즈 사용방법·유통기한·부작용 정보 미제공, 폐업·변경사항 미신고가 이에 해당한다.
보수교육 업무 수탁기관이 교육 시간·방법·내용을 위반하거나 미실시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정명령한다. 안경사협회가 수탁기관이라면 지자체장이 아닌 복지부 소관이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지자체장이 명령할 수 없는 경우다. 보수교육 위반은 수탁기관 의무이므로 지자체장 권한 밖이며, 보기 3·4처럼 콘택트렌즈 정보 제공 의무는 사용방법과 부작용 모두 개설자 의무에 포함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