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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3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의 위반된 사항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구분 | 시정명령권자 여부 | 근거 |
|---|---|---|
| 시장·군수·구청장 | 인정됨 | 의료기사법 제23조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 인정됨 | 의료기사법 제23조 |
| 시·도지사 | 해당 없음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시정명령 규정 없음 |
| 보건복지부장관 | 해당 없음 | 중앙행정기관이나 직접 명령 주체 아님 |
| 각 중앙회장·지회 책임자 | 해당 없음 | 법정 단체 임원이나 행정처분권 없음 |
치과기공소·안경업소 개설자가 시설 및 장비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시정명령은 허가취소·업무정지 같은 중한 처분에 앞서 위반 상태를 바로잡도록 하는 사전적 행정조치이다. 현장 접근성이 높은 기초자치단체장이 1차적으로 개입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시정명령과 달리, 치과기공소·안경업소는 의료기사법에 근거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관리한다. 시·도지사나 보건복지부장관, 중앙회장·지회 책임자는 직접적인 시정명령권자가 아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