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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2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의 요구)
각 중앙회의 장은 의료기사 등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의료기사가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 중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자격정지는 면허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시키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최종 처분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보되어 있다. 중앙회장은 요구권만 가질 뿐 직접 처분을 내릴 수 없다.
면허의 발급이나 신고는 시·도지사를 거치는 경우가 있으나, 자격정지 처분 요구의 상대방은 법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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