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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의료기사법 제22조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은 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경과 시 행정청의 처분 권한이 소멸한다.
이 규정은 행정기본법 제23조의2의 제재처분 제척기간 5년과 일치한다. 자격정지와 면허취소는 처분 강도와 법적 근거가 다르므로 구분하여 기억해야 한다.
제척기간 경과는 행정처분만 제한할 뿐, 형사책임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임상에서 면허증 대여, 업무상 과실 등 사유 발생 시점을 명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