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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3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면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이다.
품위손상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이 아니라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행위 유형이다. 이후 면허 정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는 의사 지도 요건에서 제외된다. 물리치료사는 예외가 아니므로 반드시 지도 아래 업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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