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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3조(의료기사 등의 품위손상행위의 범위)
품위손상행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2.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보건의료정보관리사와 안경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3.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4.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구분 | 내용 | 핵심 포인트 |
|---|---|---|
| 1 | 의료기사 등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 면허된 업무 범위 일탈 |
| 2 | 의사·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행위 | 보건의료정보관리사·안경사는 제외 |
| 3 |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윤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업무를 하는 행위 | 비과학적·비윤리적 시술 |
| 4 |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판시하는 행위 | 허위 판독·기록 |
품위손상행위는 시행령 제13조에 4가지로 한정 열거되며, 업무 범위 일탈, 무지도 업무, 비과학적·비윤리적 방법, 허위 판시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준수사항은 진료기록부 열람, 감염 관리 등 일상적 직무의 절차적 기준을 말하며, 이를 위반해도 품위손상행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품위손상행위는 면허 취소 등 중대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단순 준수사항 위반과 혼동하여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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