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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이는 면허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효력이 회복되는 잠정적 제재이다.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신고 기한을 개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