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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보기 | 해당 조문 | 처분 성격 |
|---|---|---|
| 1. 의료기사의 결격사유에 해당 | 의료기사법 제8조(결격사유) | 면허 취소 |
| 2.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 제22조 제1항 제1호 | 자격 정지 |
| 3.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 업무 | 제22조 제1항 제3호 | 자격 정지 |
| 4.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운영 | 제22조 제1항 제4호 | 자격 정지 |
| 5. 개설자 결격자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업무 | 제22조 제1항 제2호 | 자격 정지 |
의료기사법 제22조는 자격 정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품위 손상, 무자격 개설자에게 고용, 무등록 개설·운영 등이 이에 해당하며 처분 기간은 6개월 이내이다.
반면 결격사유는 면허 발급 자체를 막거나 기존 면허를 취소하는 중대한 사유로, 자격 정지와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자격 정지가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의 대상이 된다.
국시에서는 자격 정지와 면허 취소 사유를 같은 선지에 섞어 출제한다. 처분의 법적 효과(업무 일시 제한 vs 면허 소멸)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