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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2조(자격의 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3.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4.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5.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6. 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구분 | 해당 사유 | 보기 |
|---|---|---|
| 품위 손상 |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 | 2번 |
| 개설·운영 관련 위반 | 개설등록 없이 치과기공소 개설·운영 | 4번 |
| 업무상 의무 위반 |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미보존, 개설자격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 | 3번, 5번 |
면허 대여는 의료기사법상 면허 취소 사유로, 6개월 이내 자격 정지와는 처분 수준이 다르다. 물리치료사도 의료기사에 속하므로 동일 기준이 적용된다.
자격 정지사유는 품위 손상, 개설등록 위반, 업무상 의무 위반으로 나뉜다.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미보존, 개설자격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업무 수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면허를 빌려준 행위와 자격 없는 개설자에게 고용된 행위를 혼동하지 말 것. 전자는 면허 취소, 후자는 자격 정지로 처분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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