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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24조(면허증의 회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1조 제1항 또는 제22조 제1항에따라 면허의 취소 또는 면허자격의 정지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증을 회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 취소 처분의 법적 효력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으로 발생하지만, 면허증을 실제로 회수하는 주체는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 직접 회수 주체가 될 수 있다.
통보 경로는 보건복지부장관 →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제외) → 시장·군수·구청장 순이며, 회수된 면허증은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 주체이므로 회수까지 담당할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령상 면허증의 물리적 회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수행한다. 중앙회장이나 국시원장은 회수 주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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