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④는 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③는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①과 ②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
| 취소 사유 | 재발급 가능 시점 | 추가 요건 |
|---|---|---|
| 면허 대여 | 취소 후 1년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 형의 집행 종료·면제 |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것 |
| 취소 원인 사유 소멸 | 사유 소멸 시 |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
면허 대여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1년이 지나고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야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단순 행정처분이므로 영구 불가가 아니다.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형의 집행 종료·면제일부터 1년이 지나야 하므로, 면허 대여와 기산점이 다르다. 국시에서는 이 차이를 묻는 함정이 자주 출제된다.
재발급은 기간 경과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는다. 행정청이 개전의 정을 별도로 심사하므로 실제 재발급까지 추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