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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2조(면허증의 재발급)
④는 취소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③는 해당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①과 ②는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하다.
| 구분 | 재발급 시점 | 추가 요건 |
|---|---|---|
| 결격사유(정신질환·마약중독·피성년후견인 등) | 사유 소멸 시 | 기간 제한 없음 |
| 금고 이상 실형 |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 뉘우치는 빛 뚜렷 |
| 면허대여·자격정지 중 업무 | 취소 후 1년 | 뉘우치는 빛 뚜렷 |
| 치과기공물 의뢰서 불이행 | 취소 후 6개월 | 뉘우치는 빛 뚜렷 |
면허 재발급은 취소 사유의 성격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결격사유(정신질환·마약중독·피성년후견인 등)는 사유 소멸 시 기간 제한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고, 금고 이상 실형은 형 집행 종료·면제 후 1년, 면허대여·자격정지 중 업무는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반면 치과기공물 의뢰서 불이행은 절차적·기술적 위반으로 분류되어 취소 후 6개월만 경과하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할 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면허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보다 조기에 직업 복귀를 허용하는 입법적 균형입니다.
재발급 심사 시 뉘우치는 빛은 단순 진술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위반 행위의 경위·재발 방지 노력·직업 윤리 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특히 6개월 단기 재발급 사유는 치과기공물 의뢰서 불이행 하나뿐이므로, 다른 사유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