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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면허 취소, 취소사유 소멸 시 재발급 가능). 단, 의료관련 법령에 따른 벌금 이상의 실형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②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③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6개월 이내 재발급 금지)
④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1년 이내 재발급 금지)
결격사유 해당은 면허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이므로 필요적 취소 사유다. 행정청의 재량 없이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취소 사유가 소멸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면허 대여,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수행, 3회 이상 면허정지 처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은 모두 재량적 취소 사유다. 재발급 제한 기간은 면허 대여 1년,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위반 6개월, 면허정지 기간 중 업무 또는 3회 이상 정지 1년으로 차등 적용된다.
국시에서는 취소 사유의 성격(필요적/재량적)과 함께 재발급 제한 기간을 함께 묻는 경우가 많다. 사유별 기간을 정확히 암기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