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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1조(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료기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의 면허 취소는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유 권한이다. 면허는 국가가 부여하는 자격이므로, 그 박탈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의 발급·재교부·신고 등 일부 행정에 관여할 수 있으나, 면허 자체를 취소하는 권한은 없다. 보건소장이나 중앙회의 장도 취소 권한이 없다.
면허 취소는 환자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임상 현장에서 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모든 업무가 즉시 정지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