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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20조(보수교육)
1.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1조(보수교육)
1.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2. 보수교육의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14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을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련된 학과가 개설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2. 중앙회
3.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기관
보수교육의 시간·방법·내용 등 핵심 기준은 대통령령(의료기사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교육 시간은 매년 8시간 이상, 방법은 대면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이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 부과의 형식은 의료기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항과 제2항의 위임 형식을 구분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에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대학 이상 학교, 중앙회, 관련 연구기관 중 교육 능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중앙회는 위탁 대상 중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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