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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과 그 운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 구분 | 역할 | 평가 권한 |
|---|---|---|
| 보건복지부장관 | 보수교육 내용과 운영에 대한 평가 | 있음 |
| 시·도지사 | 지역 행정 업무 | 법령상 명시 없음 |
| 각 중앙회장 | 회원 관리 및 교육 관련 업무 | 법령상 평가 주체 아님 |
| 시장·군수·구청장 | 기초 지방자치단체 행정 | 법령상 명시 없음 |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보수교육 직접 운영 | 자체 평가는 가능하나 법령상 평가 주체 아님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실시기관의 교육 내용과 운영 전반을 평가할 수 있다. 이는 보수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한 법적 구조이다.
보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임상 수행 능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교육 내용이 실제 직무와 맞닿아 있는지, 운영 방식이 학습 효과를 낼 수 있는 구조인지를 독립적인 행정 주체가 점검해야 한다.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은 교육을 직접 운영하는 당사자이므로, 자신이 운영한 교육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법령상 평가 주체로 적절하지 않다. 시·도지사, 각 중앙회장, 시장·군수·구청장도 법령상 평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