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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시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보기 | 제출처 | 판정 |
|---|---|---|
| 1 | 중앙회장 | 회원 관리·교육 주관은 하지만 면제 신청의 직접 제출처는 아님 |
| 2 | 관할 보건소장 | 지역 보건행정 기관으로 면제·유예 신청 접수 기관이 아님 |
| 3 | 보건복지부장관 |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개별 신청의 직접 제출처는 아님 |
| 4 | 시장·군수·구청장 | 면허 관련 행정을 일부 담당하지만 면제 신청 제출처는 아님 |
| 5 |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 |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직접 제출처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는 보수교육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신청 시점은 해당 연도 보수교육 실시 전이어야 하며, 질병·출산·군복무 등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한다.
실무적으로는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등 전문가 단체가 보수교육실시기관인 경우가 많으므로, 협회 공지와 신청 양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사유 발생 즉시 신청해야 사후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보건소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 신고 등과 관련될 수 있으나 면제·유예 신청의 직접 제출처가 아니다. 교육 일정이 시작된 뒤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려우므로 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