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구분 | 내용 |
|---|---|
| 업무 미종사 |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교육 이수 곤란 |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보수교육 유예의 핵심은 실제 업무 종사 여부입니다.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유예 사유에 해당합니다.
군 복무, 대학원 재학, 신규 면허 취득은 그 자체로는 유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실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면 그 요건으로 유예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므로, 유예를 받은 사람도 다음 연도 등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면허 관리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법령은 '받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으로 규정하므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표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