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등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2.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 구분 | 기준 | 효과 |
|---|---|---|
| 업무 미종사 기간 | 6개월 이상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유예 가능 |
| 보수교육 이수 곤란 요건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 | 해당 연도 보수교육 유예 가능 |
의료기사가 해당 연도에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는 면제가 아니므로 이수 의무가 사라지지 않고 시기만 뒤로 미뤄진다. 복귀 후 또는 다음 연도에 이수해야 할 의무가 남는다.
법령상 '유예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에 따라 유예 여부가 결정된다. 장기 휴직·육아휴직·질병 치료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의료기사의 이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이해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