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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의료기사법 시행규칙상 신규 면허 취득자는 면허를 받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면허 취득 과정에서 이미 역량을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면제되나, 군에서 해당 의료기사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학원 등에서 해당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 학문을 전공 중인 사람도 면제 대상이다.
단순 해외 체류나 업무 미종사 기간은 면제 사유가 아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시 면허 신고 반려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규 취득자는 다음 해부터 평점을 채워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