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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8조(보수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1. 대학원 및 의학전문대학원·치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해당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2. 군 복무 중인 사람(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은 제외한다)
3. 해당 연도에 의료기사 등의 신규 면허를 받은 사람
4.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보수교육 면제 사유는 신규 면허 취득, 군 복무, 대학원 등에서 상응 학문 전공, 보건복지부장관 인정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6개월 이상 진료 업무 미종사는 법령에 열거된 면제 사유가 아니므로 면제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장기간 임상을 떠나 있었다면 환자 안전과 직무 역량 유지 측면에서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더 크다.
면제 요건을 법령에 없는 사유로 확장 해석하면 보수교육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할 때만 면제가 가능하다. 시험에서는 '면제 대상'과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을 바꾸어 출제하는 빈도가 높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