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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9조(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나 그 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관의 변경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3. 제18조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때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회가 정관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는 직역 단체의 공공성과 설립 목적 준수를 담보하기 위한 법적 통제 장치다.
회원 수 감소, 재정 적자, 시험 응시율 감소, 보수교육 이수율 감소 등은 내부 운영 지표일 뿐 법정 시정명령 사유가 아니므로 자율 개선이나 정책 지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정명령은 법률에 열거된 경우로 한정되므로, 운영 지표 악화만으로 행정적 개입을 정당화할 수 없다. 정관 외 사업 여부는 중앙회 운영의 적법성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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