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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7조(설립 인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 구분 | 내용 | 법적 성격 |
|---|---|---|
| 중앙회장 승인 | 내부 의사결정 절차의 일부 | 인가 요건 아님 |
| 시·도지사 신고 | 인가받은 사항의 사후 통지 | 효력 발생 요건 아님 |
| 회원 과반수 동의 | 내부 의결 정족수 충족 | 단독으로는 부족 |
| 보건복지부장관 인가 | 설립 인가와 동일한 절차 | 효력 발생 요건 |
| 내부 의결만으로 가능 | 행정적 통제 배제 | 법리상 불가 |
중앙회 정관 변경은 설립 인가와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부 의결만으로는 완결되지 않습니다.
인가는 행정청이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이고, 신고는 이미 인가받은 사항을 사후 통지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정관 변경은 단체의 조직·운영 근거를 바꾸므로 인가 사항입니다.
시·도지사 신고나 중앙회장 승인, 회원 과반수 동의는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므로, 이들만으로는 변경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