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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7조(설립 인가 등)
①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중앙회 설립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인가 사항입니다. 정관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청의 실질적 심사를 통과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앙회는 전국 단위 법정 단체이므로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 행정기관이 권한을 가집니다.
신고와 인가를 혼동하지 마십시오. 신고는 제출 즉시 효력이 생기지만, 인가는 심사를 거쳐 적법 판단 시에만 설립이 인정됩니다. 국시원은 시험 관리 기관일 뿐 설립 승인 주체가 아닙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