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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의료기사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합니다. 이는 법령으로 강제된 내부 기구입니다.
윤리위원회는 단순 자문 기구가 아니라 회원의 면허 효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징계 사안을 다루므로, 중앙회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를 요구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국시원, 보건소, 감사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모두 중앙회와 별개의 기관입니다. 중앙회가 내부에 '두어야 하는' 기구는 윤리위원회임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