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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6조(중앙회)
1.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의 종류에 따라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3.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중앙회는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설립 등기를 한 날부터 3주일 이내), 시·군·구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6. 각 중앙회는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구분 | 설치 성격 | 승인·신고 주체 |
|---|---|---|
| 시·도 지부 | 의무 설치(등기 후 3주일 이내) | 책임자가 시·도지사에게 신고 |
| 시·군·구 분회 | 임의 설치 | 책임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 그 외 지부·외국 지부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 승인 후 설치, 신고 의무 |
중앙회는 시·도 지부를 설립 등기일부터 3주일 이내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는 임의사항이 아닌 강행규정이므로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면 오답이다.
반면 시·군·구 분회는 설치 여부를 중앙회가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다. 시·도 지부와 분회의 성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조문을 문언 그대로 기억해야 한다.
설치 후 신고 기관도 다르다. 지부는 시·도지사에게, 분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한다. 그 외 지부나 외국 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시·도 지부 설치 의무를 임의규정으로 바꾼 선택지가 국가시험에서 반복 출제된다. '설치하여야 한다'와 '설치할 수 있다'의 차이를 반드시 구분하라.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