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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치과기공소·안경업소 폐업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에 개설등록증을 첨부하여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폐업 신고 | 등록사항 변경 신고 |
|---|---|---|
| 신고 기한 | 폐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변경한 날부터 14일 이내 |
| 제출 서류 | 폐업 신고서, 개설등록증 | 변경 신고서, 개설등록증 |
| 행정 효과 | 등록 말소 | 변경 내용 반영 후 등록증 재발급 |
치과기공소나 안경업소를 닫거나 등록 내용이 바뀌면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행정 대장 정리와 개설등록증 회수·재발급을 위한 절차적 기준선입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폐업 신고서와 함께 개설등록증을 반납하여 등록을 말소합니다. 변경 신고 시에는 변경 신고서와 기존 등록증을 제출하고, 변경 내용이 반영된 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의료기사 개인 면허의 취업·근무처 변경 신고와 개설 시설 등록의 폐업·변경 신고는 법적 근거와 기한이 다릅니다. 문제에서 묻는 것은 개설 시설 기준이므로 14일을 적용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