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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개설 당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했던 것과 동일한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등록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 내 시설 현황을 연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설계이다.
개인 면허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많지만, 개설기관의 폐업·변경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다. 시·도지사나 관할 보건소장은 직접 수리 주체가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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