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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
• 안경사는 1개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경사는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3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안경업소를 개설하려는 사람은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구분 | 허용 | 금지 |
|---|---|---|
| 개설 주체 | 안경사 면허 소지자 | 비안경사의 개설 |
| 개설 수 | 1인 1개소 | 동시 다중 개설 |
| 판매 장소 | 안경업소 내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 등록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보건복지부장관 등록 |
안경업소는 안경사 면허 소지자만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1개소만 허용된다. 개설 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가 전면 금지되며, 반드시 등록된 안경업소 내에서만 대면 판매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일차 눈 건강 관리 안전망 역할을 위한 규제이다.
안경사 본인이라도 온라인으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면 위법이다. 콘택트렌즈는 각막에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기로, 비대면 판매 시 각막염·각막궤양 등 합병증 위험이 커지므로 대면 검안과 피팅이 필수적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