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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수 없다.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각자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구분 | 내용 | 근거 조문 |
|---|---|---|
| 개설 자격 |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가능 |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
| 개설 수 제한 | 1개소만 개설 가능 |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
| 등록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 의료기사법 제11조의2 |
| 의뢰서 보존 | 치과의사 및 개설자 각자 2년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5 |
| 지도치과의사 | 규정 없음 | 해당 조문 없음 |
치과기공소는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만 개설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개설할 수 있는 기공소는 1개소로 제한됩니다.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하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는 의뢰한 치과의사와 기공소 개설자가 각자 2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치과기공사가 개설자인 경우에도 지도치과의사를 둘 의무는 없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지도 의사를 두는 규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