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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기사 등은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한다. 법 제11조 제1항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는 제도의 운영·관리 주체를 정한 것이지 서류 접수처를 의미하지 않는다.
각 중앙회의 장은 접수한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는 직능단체의 1차 접수·확인과 국가의 정책 수행을 연결하는 이원적 구조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신고시스템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나, 신고서의 법정 제출 기관이 아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함정이므로 ‘신고’라는 단어만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국가시험원을 고르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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