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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기 | 반려 사유 해당 여부 | 근거 |
|---|---|---|
| 1. 취업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없음 | 실태 신고는 취업상황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미취업 상태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고 내용에 미취업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 2. 해외 체류 중인 경우 | 해당 없음 | 해외 체류 자체가 신고를 면제하거나 반려하는 법적 사유는 아닙니다. 신고 방법이나 시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있을 수 있으나 반려 사유는 아닙니다. |
| 3. 중앙회에 신고한 경우 | 해당 없음 |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따라 실태 신고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중앙회 신고는 오히려 적법한 경로입니다. |
| 5.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없음 | 법 제11조 제3항은 전자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전자신고만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서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때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취업하지 않았거나 해외에 체류 중이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며, 전자신고시스템 이용은 강제 사항이 아니다.
실태 신고의 접수 경로(중앙회 제출)와 반려 사유(보수교육 미이수)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중앙회 신고는 적법한 절차이므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