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구분 | 주체 | 근거 조문 |
|---|---|---|
| 실태 신고 접수 및 분기별 보고 | 각 중앙회의 장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
| 신고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 국가시험관리기관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 |
| 신고 반려 권한(보수교육 미이수)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 제11조 제2항 |
실태 신고는 각 중앙회의 장이 접수하고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신고 주기는 최초 면허 후 3년이며, 면허증 재발급 시 재발급일부터 다시 3년이 시작된다.
전자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업무는 국가시험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각 중앙회가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 주체를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실태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 접수 창구(중앙회)와 반려 권한(보건복지부장관), 시스템 운영(국가시험관리기관)의 주체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