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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0조의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신고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8조의2(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국가시험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실태 등의 신고)
•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실태 신고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각 중앙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각 중앙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기 | 오답 이유 |
|---|---|
| 1. 시·도지사의 지도·명령 | 의료기사 실태신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하는 신고 제도입니다. 시·도지사는 의료기사 면허나 신고와 직접 관련되지 않습니다. |
| 2. 대한의료기사협회장이 필요에 따라 실시 | 신고 주체는 의료기사 등 ‘개인’이고, 신고 의무는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협회장이 재량으로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
| 3. 30일 전에 공고 | 의료기사법상 실태신고와 관련하여 ‘30일 전 공고’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고 주기는 법률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 5.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신고 의무를 발생시키는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률 자체입니다. 보건의료시책상 필요 여부와 무관하게 면허를 받은 때부터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중앙회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기사에 대해 실태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이는 면허 유지와 직업적 책무를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물리치료사는 보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해야 한다.
실태신고는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보건의료인력 분포 파악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신고 주기는 3년이며, 신고 상대방을 시·도지사나 협회장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