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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의료기사 등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누구든지 제4조에 따라 받은 면허를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면허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각 중앙회의 장에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을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면허 대여는 대여한 사람, 대여받은 사람, 알선한 사람 모두 금지 대상이다. 또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실태 신고는 면허 관리의 행정적 의무이며, 면허 대여나 비밀 누설과 달리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적 책무의 성격이 강하다. 신고 기관을 중앙회로 잘못 알고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