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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의무로, 보건의료인력 현황 파악이 목적이다.
보수교육은 매년 이수해야 하는 별개의 의무다. 면허 신고 주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도 면허 신고 주기는 3년으로 동일하나, 간호조무사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미신고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신고를 명령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면허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 취업 중인 의료기관 변경, 휴직, 복직 등 변동 사항도 신고 사항에 포함되므로 면허 취득 시점부터 주기를 계산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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