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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11조(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11조에 따른 법정 의무이다.
신고의 목적은 면허 소지자의 실제 활동 여부와 근무지 변동을 파악하여 지역별·분야별 인력 수급을 관리하고,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있다.
면허를 발급·등록하는 주체와 신고를 받는 주체를 혼동하지 말 것. 시·도지사나 보건소장은 지역 보건행정을 담당하지만 실태신고의 법정 수신 기관이 아니다.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령에 따른 제재가 따를 수 있으므로 3년 주기를 정확히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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