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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9조 제3항
면허 대여 금지
의료기사 등은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는 의료기사법 제9조 제3항의 명문 규정으로,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면허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역시 불법이다. 대여자와 대여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며, 가족 관계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면허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모두 면허 대여를 금지하지만, 적용 직종과 조문 번호가 다르다. 의료기사·의무기록사·안경사 등은 의료기사법 제9조 제3항이 적용되므로 해당 직종의 법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