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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 구분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보건복지부장관 |
|---|---|---|
| 성격 | 시험 시행·운영에 관한 사항 | 응시자의 법적 지위 제한 처분 |
| 주요 권한 | 시험위원 위촉, 배점비율 결정, 출제방법 결정, 시험시행 필요사항 결정 | 응시자격 제한(3회 범위) |
| 법적 근거 | 의료기사법 제6조 | 의료기사법 제7조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 시행·운영에 관한 사항(시험위원 위촉, 배점비율, 출제방법 등)을 결정하지만, 응시자격 제한은 응시자의 법적 지위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다.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다음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 전반을 관리한다고 해서 응시자격 제한까지 할 수 있다고 오인하기 쉽다. 응시 기회 박탈은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되므로 상위 행정청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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