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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합격자 결정 등)
국가시험의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정한다.
| 구분 | 역할 | 근거 |
|---|---|---|
| 보건복지부장관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지정·고시, 시험 시행 전반의 관리·감독 | 의료기사법 및 동법 시행규칙 |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시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 결정 |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 |
| 시·도지사 | 의료기사 면허 신청의 접수 및 면허증 교부 등 행정 업무 | 의료기사법 제9조 |
| 중앙회장 | 회원의 자질 향상 및 권익 보호, 보수교육 등 직능 단체 역할 | 의료기사법 제15조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출제방법, 과목별 배점비율,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는 의료기사법 시행규칙 제9조에 근거하며, 물리치료사 국가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관리기관을 지정·고시하고 시험 시행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권한을 가지지만, 출제방법이나 배점비율 같은 구체적 시행 사항을 직접 정하지는 않는다.
시·도지사는 면허 신청 접수 및 면허증 교부, 중앙회장은 보수교육 등 직능 단체 역할을 담당하므로 시험 시행 세부사항 결정 권한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