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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 1회
- 시험 중에 대화, 손동작 또는 소리 등으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아니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2회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다른 응시한 사람을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응시한 사람의 답안지 작성에 도움을 주는 행위
- 답안지를 다른 응시한 사람과 교환하는 행위
-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장비, 통신기기, 전자계산기기 등을 사용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하는 행위
- 시험 중에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시험 관련교재 및 요약자료를 포함한다)을 주고받는 행위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제한 횟수 | 해당 부정행위 |
|---|---|
| 1회 | 시험 중 대화·손동작·소리로 의사소통, 허용되지 않은 자료 소지·이용 |
| 2회 | 타인 답안지 엿보기, 답안 제공·도움 제공, 답안지 교환,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 사용, 시험문제 관련 물건 주고받기 |
| 3회 |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 사전에 시험문제·답안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 |
의료기사법 제7조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 제한 횟수를 1회, 2회, 3회로 구분한다.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하는 행위는 가장 중대한 부정행위로 3회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중 단순 의사소통이나 허용되지 않은 자료 소지는 1회, 답안 엿보기·제공·교환·전자장비 사용 등은 2회 제한이다. 그러나 사전에 시험문제나 답안을 유출하거나 알고 응시한 경우도 3회 제한에 해당하므로 행위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대리시험은 시험을 치른 사람과 치르게 한 응시자 본인 모두 동일하게 3회 응시 제한 대상이다. 한쪽만 제재받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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