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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구분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필요 | 공고 시점 |
|---|---|---|
| 시험일시 | 필요 | 시험일 90일 전까지 |
| 시험장소 | 필요 | 시험일 30일 전까지 가능(예외) |
| 시험과목 | 필요 | 시험일 90일 전까지 |
| 응시원서 제출기간 | 필요 | 시험일 90일 전까지 |
| 시험위원 위촉 | 불필요 | 공고 대상 아님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해야 한다. 반면 시험위원 위촉은 시험관리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승인 대상이 아니다.
공고 시점은 원칙적으로 시험일 90일 전까지이며, 시험장소만 지역별 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시험장소는 승인 대상이지만 공고 시점만 늦춰질 뿐이다.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 표현 때문에 시험위원 위촉을 승인 대상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열거된 사항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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