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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6조(국가시험)
•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구분 | 주체 | 근거 | 역할 |
|---|---|---|---|
| 국가시험 실시권자 |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기사법 제6조 | 국가시험을 해마다 1회 이상 실시 |
| 시험 관리 위탁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 의료기사법 제6조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게 할 수 있음 |
| 시험 공고 주체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 | 보건복지부장관 승인 후 시험일 90일 전 공고 |
| 시험 과목·합격 기준 |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 |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 | 필기 과목, 실기 범위, 합격자 결정 등 |
의료기사 국가시험의 법적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의료기사법 제6조에 따라 국가시험은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험 공고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해야 하며,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 확정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시험을 공고하고 시행하지만, 법령상 실시권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관리기관의 장을 실시권자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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