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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기사법 제6조(국가시험)
•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마다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3조(국가시험의 범위)
• 국가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제2항의 필기시험의 과목, 실기시험의 범위 및 합격자 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4조(국가시험의 시행과 공고)
•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국가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과목, 응시원서 제출기간 등을 시험일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이는 응시자의 준비 기간과 시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이다.
다만 시험장소는 지역별 응시인원이 확정된 후 시험일 3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는 예외가 있다. 90일은 시험 전반, 30일은 시험장소에 한정된 기준임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60일이라는 공고 시기는 의료기사법령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험 공고 시기와 관련된 숫자를 단순 암기하지 말고, 90일 원칙과 30일 예외의 적용 범위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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